분류 전체보기651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12년 만에 사라질 듯합니다.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죠. 찬성하는 여론도,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의 당사자 격인 소상공인이 ‘의무휴업’ 폐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2일 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와 함께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죠. 그동안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란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그중 월 2회 의무휴업은 공휴.. 2024. 1. 30. Our Lady of Fatima 2024. 1. 30. Golden Tree 2024. 1. 30. 산/Mountain 2024. 1. 30. 이전 1 ··· 86 87 88 89 90 91 92 ··· 163 다음 반응형
